"육아휴직 급여 재설계…양육·주거에 주력"

저출산위 부위원장, "신혼·출산 가구 주거 부담 줄이는 대책 마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통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안보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반기 중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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