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이태원 참사 공직자 첫 단죄, 특별법 의미 일깨운다

윤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나흘 앞 연기, 무슨 사정인가

시민들의 '기후정치' 외침, 여야는 무겁게 답하라

▲ 국민일보 = 與 '자립준비청년 공약' 총선 후 차질 없이 이행하길

대장동 김만배·백현동 김인섭 유죄… 이 대표 입장 밝혀야

▲ 서울신문 = 정치 야바위판 만드는 신당 '보조금용 의원' 영입

대륙붕 협정 종료,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대장동 키맨 김만배 유죄, 더 짙어진 李 리스크

▲ 세계일보 = 클린스만 자질 논란, 선수 다툼… 한국 축구 이대로는 안 돼

반미·친북세력에까지 '연동형 비례' 문 열어 주는 민주당

2년 만에 나온 김만배 유죄… 대장동 재판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비례대표, 선전·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기업 출산 장려금에 파격 세제혜택 주라

▲ 조선일보 = 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하다 '망명 요청'까지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 중앙일보 =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 … 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 한겨레 = 출발 나흘 앞 갑작스러운 국빈방문 연기, 설명도 없다

대통령 공약발표회로 변질된 지방순회 '민생토론회'

한국경제 총선 뒤 몰려올 난제, 대비는 하고 있는가

▲ 한국일보 = 군사기밀 유출 중범죄자 되레 승진시킨 공공기관

中 쇼핑앱에 안방 내줄 판… 짝퉁 단속하고 경쟁력 높여라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자산운용 선진화 방안 시급하다

저출산 해결에 기업 도움 필요하다

▲ 대한경제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눈앞, 실익 꼼꼼히 챙겨야

중대재해 공포, "의원님들, 현장 와보라" 안 들리나

▲ 디지털타임스 = 기업 '고금리 극복'에 76조 투입… 좀비기업 구명줄 돼선 안 된다

李, 자신과 부인 연루 사건의 유죄 판결에 또 오리발 내밀 텐가

▲ 매일경제 = "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

민생·안보현안에 순방 연기한 尹, 의료파업부터 엄정 대응해야

청소년들 "결혼은 선택"…달라진 가치관 반영한 정책 전환을

▲ 브릿지경제 =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지금이라도 들어야 한다

▲ 서울경제 =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하는 이율배반

외국인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라

혼합 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개혁신당' 노선·가치 분명히 밝혀야

▲ 이데일리 = 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

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

▲ 이투데이 =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 전자신문 = 금융 사이버 공격 철저히 대비하자

▲ 파이낸셜뉴스 =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키워 '지방 르네상스' 열자

이자 부담 기업에 76조 지원, '밑빠진 독' 안되도록

▲ 한국경제 = 외국인 투자 유치, 사상 최대 성과에도 갈 길 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난항 … 금융당국 이해관계 조율 적극 나서야

민간단체 무협 회장 자리가 대선 전리품인가

▲ 경북신문 = 국회가 범죄자 피신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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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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