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주식 백지신탁 버티다 패소한 유병호, 즉시 이행하라

신당역 사건 1년, 달라진 것 없는 스토킹 공포

서울 전역에 웬 국가상징공간, '냉전 도시' 만들려는가

▲ 국민일보 = 선관위 채용 비리, 철저한 수사와 전면 외부 감사 필요하다

대북 제재 뒤흔들려는 푸틴, 韓 안보의 치명적 위협 됐다

▲ 서울신문 = 수사 미루고 재판 끌고…법치 농락도 심판해야

세계 평화 위협하는 김정은·푸틴의 추악한 거래

잇단 비극에 사적 보복까지, 교권 강화 서두르라

▲ 세계일보 = 철도·포스코 노조 파업 예고, 명분 없고 공감 얻기 어렵다

野 탄핵 압박에 국방장관 사의…정쟁에 안보는 뒷전인가

北에 "핵기술 이전", 韓엔 "우크라 무기지원 말라"는 러 이중성

▲ 아시아투데이 =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 조선일보 =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 없다니" 이름 없는 시민들 상식적 물음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수산물 대신 "차라리 ×을 먹겠다"던 민주당의 횟집 회식

▲ 중앙일보 =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가족 뺀 의원들의 몰염치

위험한 무기 거래 우려, 김정은·푸틴의 '잘못된 만남'

▲ 한겨레 = 유병호 '주식 안 판다' 버티다 패소, 남 감사할 자격 있나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

김정은 방러, 북-러 '위험한 무기 거래' 경계한다

▲ 한국일보 = 심상치 않은 부동산PF 연체율, 점검 또 점검해야

반복되는 KBS사장 해임 사태, 공영방송 갈등 증폭 우려

과도한 사적 제재, 우리 사회가 경계할 또 다른 문제

▲ 디지털타임스 = 민주당 책자 "경제 폭망"…원인 제공자가 '저주' 막말 할 수 있나

金·푸틴 무기 거래 의심…국제사회와 연대해 대가 치르게 해야

▲ 매일경제 = 수능 응시자 셋 중 한 명 n수생, '입시낭인' 사회적 비용 너무 크다

서울시 6만5000원 교통패스, 경기·인천으로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혁신동맹 '테크늄 얼라이언스' 제안한 세계지식포럼

▲ 브릿지경제 = '기업 세제' 전반, 경제 활성화 기준에서 재편해야

▲ 서울경제 = 선거 불공정 재발 막으려면 신속 재판과 엄중 처벌 필요하다

수세 몰린 북·러 '도발 카르텔'…핵 대응 역량 제고 서둘러야

기업 성장성·수익성 적신호, 투자·고용 확대 전방위 지원하라

▲ 이데일리 = 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

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 연장, 미룰 일인가

▲ 이투데이 =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 전자신문 = 대기업, 한 번 더 뛰자

미디어·콘텐츠 발전 마중물 만들어야

▲ 한국경제 = 위험천만 北·러 무기 거래…핵전력 등 모든 대응 수단 강구해야

23㎞ 송전선 건설에 10년…이런 일 반복되면 K반도체 미래 없다

도전과 혁신·기업가정신 넘쳐나는 'KIW 2023'

▲ 대한경제 = 선거제 개편 오리무중…여야는 빨리 협상 끝내라

납품단가 연동제 선의의 피해자 생길까 걱정이다

▲ 파이낸셜뉴스 = 아동학대법 초당적 합의로 교사 눈물 닦아줘야

세계 뒤흔드는 북·러의 위험한 무기 거래 안 돼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