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해병대 사단장 면책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이균용 지명자, 윤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

국제사회 우려 끝내 외면한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한다

▲ 국민일보 = 日 오염수 24일 방류…국제사회 우려에 성실하게 응해야

이균용 새 대법원장 지명…첫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다

▲ 서울신문 =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日,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

새 대법원장 검증,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 맞춰야

▲ 세계일보 = 제명 피하려 "불출마" 선언한 김남국, 자진 사퇴가 답이다

새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 신뢰 되찾길

'문제 팔이' 교사 297명 자진신고,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 아시아투데이 = 기술 안보 경각심 깨운 중국산 장비 스파이칩

日 오염수 방류, 이젠 현장검증에 치중할 때

▲ 조선일보 = 킬러 문항 판매 교사들, 학교 수업에도 그런 열의 있었나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 중앙일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국제사회에 한 약속 지켜야

▲ 한겨레 = 꼼수로 간판만 바꾼 전경련, 정경유착 회귀 우려한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

역사에 죄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

▲ 한국일보 = 北 '핵대전' 위협하며 위성 발사 도발 재개할 때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방류…'양해와 신뢰' 여전히 미흡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끊어낼 의지 보여야

▲ 대한경제 = 무너진 사법부 신뢰, 새 대법원장이 바로 세워야

전관 카르텔, 기준과 범위부터 명확히 정해라

▲ 디지털타임스 = 20대 청년 부채 적신호…일해서 갚도록 해야 연착륙 된다

인민군가 작곡한 정율성 기념공원 철회 요구에 광주시 응답해야

▲ 매일경제 = 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철저한 감시로 국민 안심시켜야

2년 뒤엔 병장 월급이 소위보다 많아진다니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이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

▲ 브릿지경제 = 새 출발 한경협, 새 이름 걸맞은 경제단체 기대한다

▲ 서울경제 = 日 오염수 방류, 괴담 벗어나 과학 근거로 안전 점검 주력할 때다

새 대법원장, 정치에 휘둘리는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한경협,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위한 싱크탱크단체로 거듭나라

▲ 이데일리 =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日, 오염수 방류…'안전' 이유로 인접국 불안 외면 말아야

▲ 이투데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정부 책임 무겁다

▲ 전자신문 = 디지털정부 성공 필수조건

정부, 日 오염수 국민 우려 직시해야

▲ 파이낸셜뉴스 = 새 대법원장 지명,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힘써야

日 오염수 방류 강행, 수산물 안심 대책 수립 급선무

▲ 한국경제 = 첫 북핵 대응 훈련…이제서야 시작된 '안보 정상화'

사법부의 '탈정치'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책무다

새 출발 한경협, 굳건한 자유시장경제 파수꾼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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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통과…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논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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