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9일·수)

[오늘의 주요 일정](19일·수) 
[정치]
▲ 국무총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0:30 정부세종청사) 
    포스코 현장 방문(14:30 전남 광양)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16:30 전남 광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4:00 본관 406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1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21호)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601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10:30 국립 4·19민주묘지) 
    김기현 당 대표, 사회복지법인 한빛 재단 방문(14:00 한빛맹학교<서울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재명 당 대표,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10:30 국립 4·19묘지)
    이재명 당 대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10:30 국립4·19 민주 묘지)
    이정미 대표, 재창당 전국대장정 서울·경기 당원간담회(19:30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이은주 원내대표, 장애인 주간 기념 전시회 '장애 봄봄 : 전시회봄 체험해봄'(14:00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이은주 원내대표, 초당적 정치계획 의원 모임, 전원위원회 성과 평가와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14:20 국회 소통관)
    이은주 원내대표, 좋은노동만들기TF-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 간담회(15:00 국회 본관 223호)
    이은주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국회 천막농성장 방문(17:00 국회 정문 앞 농성장) 

[외교안보]
▲ 외교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MOU 서명식(10:30 중구 정동 GGGI 본부) 
▲ 국방부, 4·19혁명 기념식(10:30)
▲ 국방부, 제2차 국방 데이터 관리위원회(10:30)
▲ 국방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14:00)

[경제]
▲ 공정위, 4·19혁명 기념식(10:00 4·19 민주묘지)
▲ 기재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주재)(14:00 정부서울청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산업]
▲ 산업부,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10: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14:00 플라자호텔)
▲ 산업부,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14:00 광양)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중소기업 방문(09:30 천안 레이크머티리얼즈)
▲ 중소벤처기업부, 당정 협의(14:00 국회)
▲ 농식품부, 농해수위 법안소위(08:30 국회)(잠정)
▲ 농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및 수출상담회(13:30 서울)
▲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심포지엄(14:00 세종)
▲ 해수부, 주한노르웨이대사 면담(15:00 세종)

[테크] 
▲ 과기정통부, 2023 월드IT쇼 개막식(10:00 서울 코엑스)
▲ 과기정통부,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10:00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홀)
▲ 과기정통부, 2023 월드IT쇼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 인력양성대전(14:00 서울 코엑스)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15: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회]
▲ 이원석 검찰총장, 4.19 민주묘지 참배(15:00 4.19 민주묘지)

[정책사회]
▲ 교육부,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11: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병원간호사회 간담회(11:30 서울)
▲ 복지부, 국회 법사위 제2소위(14:00 국회)
▲ 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15:00 서울)
▲ 복지부,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백범김구기념관)
▲ 노동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13:30 서울고용노동청)
▲ 환경부, 당정 협의(10:00 국회)
▲ 환경부, 환노위 법안 소위(14:00 국회)
▲ 행안부, 코로나 중대본 회의(09:00 정부세종청사)
▲ 행안부, 행안위 법안소위(10:00 국회)   
▲ 행안부, 국회 토론회(14:00 국회)
▲ 여가부,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ERT, 다 함께 나눔 프로젝트 전달식(14:00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제10회 개인정보 미래 포럼(15:00 중구 은행회관)

[문화]
▲ 문체부,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 선포식 및 좌담회(10:00 청와대 대정원 및 사랑채)
▲ 문체부, 문체위 법안소위(10:00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
▲ 문체부, 장애인의날 계기 기념행사 'Tour 4 all'(14:30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강원]
▲ 범농협 영농 지원 발대식 및 일손 돕기(10:00 철원군 민통선 내 철원평야)
   
[충북]
▲ 청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14:00 봉명동)
    
[대구경북]
▲ 경북 메타버스 미래인재 콘퍼런스(11:00 김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 경북 전직 민선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11:30 경북도청)
▲ 제3기 폴리스-틴·키즈 발대식(16:00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전북]
▲ LG화학, 새만금 산단 투자 MOU 체결식(15:30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    
▲ 조국 전 장관, 저자와의 대화(19:00 전주한벽문화관)
▲ 전교조 전북지부, 윤석열 정권 교육개혁 저지 기자회견(10:30 도 교육청)

[광주전남]
▲ 광주시, 지산IC 활용 방안 발표(14:00 제2순환도로 지산IC 현장)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전야제(19:00 진도읍 철마광장)
   
 [부산]
▲ 63주년 4·19혁명 기념식(10:00 부산중앙공원)
▲ 부산소방, 선박 특수인명구조 훈련(11:00 영도구 마스텍중공업)
▲ 부산지역 대학교수 모임,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관련 규탄 기자회견(11:00 부산시의회) 
▲ 취약계층 고등학생 진학 지원 교육 사다리 업무협약(17:00 부산시교육청)

[경남]
▲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후보 인사 검증(10:00 도의회)
▲ 산청항노화엑스포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식(16:30 지사 집무실)
▲ 남해군-경남개발공사 신규 관광 개발사업 공동 발굴 업무협약(11:30 남해군청)

[울산]
▲ 울산 북구, 4·19 혁명 정임석 열사 추모 행사(11:00 북구 천곡동)
▲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11:00 문수체육관)

[제주]
▲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제주도 차원 검증 촉구 기자회견(10:00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국제](현지시간)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일본 방문(∼20일)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 개막식(09:00 지린성 창춘 샹그릴라호텔)
▲ 벨파스트 평화협정 25주년 콘퍼런스(벨파스트)
▲ 독일 대통령 폴란드 방문(18∼19일)
▲ 중국 국방부장 러시아 방문(16∼19일)
▲ 바이든 대통령, 노조교육시설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메릴랜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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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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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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