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보유세 인상, 재산세 개편 실패한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실질적 진전 있었다는 한·미 관세협상, 방심은 금물이다

▲ 동아일보 = 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

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 서울신문 =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조선·로봇·차·드론' 콕 집어 규제 해소, 신속 실천이 관건

APEC 계기 북미 정상 '깜짝 회동' 가능성, 면밀히 주시를

▲ 세계일보 =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보유세 당·정·대 엇박자에 부동산 대책 신뢰 추락

트럼프·김정은 회동설…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 아시아투데이 = 사법 근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역대 최대 ADEX, 방산 4대 강국 도약 계기로

▲ 조선일보 =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

대통령은 역사를 개인 시각 아닌 사실로 평가해야

▲ 중앙일보 =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

"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인식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

▲ 한겨레 =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

'보유세 강화' 원칙 분명히 세우고 로드맵 마련해야

"페트병에 술 준비" 녹취, '연어 술파티' 수사로 밝혀야

▲ 한국일보 =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

대북 제재 내용도 모르는 유엔 대사의 황당함

'고위공직자 취업 창구' 3대 금융연, 정책 비판 가능하겠나

▲ 글로벌이코노믹 = 국격에 어울리는 영사 시스템 만들라

청년 일자리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혁파

▲ 대한경제 = 집값 폭등 '네탓' 공방은 시장 불안만 키울 뿐

청사진 넘치는 초혁신경제, 실행 거버넌스가 관건이다

▲ 디지털타임스 = 한은 총재 "서울 집값 상승은 입시·교육 탓"… 책임 회피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나선 여… 끝내 독재 체제 완성하겠단 건가

▲ 매일경제 = 국방 R&D 대대적 투자… 美 DARPA처럼 민간혁신 마중물되길

146개 채널 무허가 방송… 이럴거면 인허가 왜 필요한가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대법관 증원, 서두를 일 아니다

▲ 브릿지경제 = '대출 옥죄기',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막지 않아야

▲ 서울경제 =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베끼기' 탈피하는 中…혁신 늦으면 디자인도 추월당할 것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 이데일리 = 의료대란 마무리, 갈등 다시 부를 불씨 해소 힘 모아야

전세 9년 보장 법안,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이투데이 =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 전자신문 = 소비쿠폰, 디테일 소홀이 성과 망친다

▲ 파이낸셜뉴스 = 재정위기 佛 신용등급 강등, 강 건너 불 아니다

점점 처지는 GDP 순위, 초혁신 외엔 돌파구 없다

▲ 한국경제 = 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 중심으로" 한은 주장 일리 있다

李 "방산 4대 강국 도약" … 고부가 기술 키울 인프라가 관건

▲ 경북신문 = APEC 정상회의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 경북일보 = 경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 정상외교의 무대

경북·대구, 경찰 수사미제 45만 건이나 된다니

▲ 대경일보 = 국회의원 어법, 신중해야 한다

올 겨울 울릉도는 '고립 섬' … 지방활성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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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희귀암정보포털 개설…의료진 연계서비스 등 제공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희귀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돕기 위한 희귀암정보포털(rarecancer.kr)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희귀암은 개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려워 환자들이 진단·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공공 희귀질환 정보 서비스(GARD) 등을 참고하고 국내 희귀암 연구그룹과 협업해 새 포털을 구축했다. 희귀암정보포털은 ▲ 희귀암 질병정보 검색 및 임상시험 정보연계 ▲ 환우회·커뮤니티 정보 ▲ 전문 의료진과 병원 검색 ▲ 온라인 상담(Q&A)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희귀암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 경로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혁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장(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공공 플랫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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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약품 관세 15% 확정…제약바이오업계 "최악은 피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데다 의약품이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미 의약품 수출에서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된 점에서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이나 작년 9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은 종전 수준대로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