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감 업무보고…"요양병원 간병비 월 60만∼80만원 급여화 목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만∼80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 가운데 전날 기준 총 16개가 복구됐다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의 진짜 해법은
최근 우리 사회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1만원 담뱃값 인상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당장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장기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빚어낸 소통의 실패에 가깝다. 서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담배 한 개비의 무게를 두고 벌어진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흡연율 하락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헛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이미 2021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이 명확히 담겨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설득 과정 없이 수치만 부각되자,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오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렸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국민의 불신만 남았다. 그렇지만 정치적 계산을 걷어내고 과학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하나 박사의 최근 연구(한국 담배가격 정책의 성인 흡연행태 영향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