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위기 단계 하향 '만지작'…이르면 이달 중순 내 조정

전공의 76% 복귀에 의료 안정화 기대감…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변수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가 현재 최고 수준까지 오른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이르면 이달 중순 안에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했다.

 이후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계속됐으나 최근 전공의들이 상당수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총 7천984명(모집 인원의 59.1%)이 복귀했다.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총 1만305명으로,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천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현황을 두고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공의 근무 복귀에 따른 의료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조만간 비상조치들을 해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만큼 현재의 (비상) 상황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아직 시기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9월 중순 전에 위기 단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조치 해제의 한 가지 변수는 다가오는 장기간의 연휴와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까지 최소 일주일간 휴일이 계속되고, 여기에 직장인들이 10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최장 열흘까지도 휴일이 이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상황 때문에) 10월 연휴가 걱정스럽긴 하다"면서도 "다만 연휴 대비 비상진료는 계속해왔고, 10월 연휴가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와 100% 연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치 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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